11번째 이야기, 인구오너스와 디지털 뉴노멀 시대

오늘의 주제는 인구오너스와 디지털 뉴노멀 시대이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사회적 위기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이 ‘인구오너스’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정년 이후에 많은 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여가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오너스 시대의 사회적 위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최근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 세대가 급증하며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저성장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심화한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중위소득 계층의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실상의 절대 빈곤층을 양산하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내년에는 약 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6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도 베이비붐 세대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부모와 자식들을 위해 희생 등)에 의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어 사회적·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셋째, 가족해체와 무연사회의 출현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정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앞서 언급한 특수한 경제적 상황으로 자녀들이 모시고 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딩크족과 1인 가구, 결혼 대신 사회생활을 선택하는 비혼 남녀가 증가하고, 과거의 대가족 형태가 줄어들어 인구감소와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의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하는 무연사회 현상의 출현으로 노인 세대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서비스하고, 문화시설에 참가하여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 역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최소화를 위해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소득 격차를 일으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의 심한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해소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철폐한다. 다른 OECD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금의 차가 크지 않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고령 친화적인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정년 연장 및 연금 등 고령 세대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젊은 사람들조차도 취업이 어렵고, 디지털 사회 등 현대적 변화에 따라 맞춰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과 결혼 비용,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잘되지 않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문화복지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제도장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 문화시설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

 새로운 경제 질서인 디지털 뉴노멀 시대는 3저(저성장, 저소비, 저금리)와 3고(고실업률, 고위험·고부채, 규제 강화)가 특징이다. 사회적 문제로 저성장 시대의 일상화와 제로섬 사회의 확산, 일자리 부족 등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발전으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둬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가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은 구조화된 실업 문제, 고용 불안, 심화하는 빈부격차,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 원리로 대기업이 우위를 점해 지원이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등장한 공유경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 및 가격으로 상품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 및 소비자 안전과 신뢰도 등의 문제가 빈번히 나타난다. 또한,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문화시설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유경제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에 따른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리학적, 디지털, 생물학적 기술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가트너는 ‘10대 전략 기술 동향’(2018)으로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 지능형 앱․분석 및 사물,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에서 분산된 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에지로, 대화형 플랫폼, 몰입 경험, 블록체인, 이벤트 기반 모델, 지속적이며 적응할 수 있는 리스크 및 신뢰 평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메타버스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들은 서로 간의 융합과 연계도 간단하게 이룰 수 있어 연쇄적인 기술변화를 가져오면서 향후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초연결사회 속에서 시민과 소비자는 초개인화가 되고, 더는 다수를 위한 소품종 대량생산은 주목을 받기 어려우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새로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혼합현실이 이끄는 새로운 시장도 빠르게 받아들이는 세대와 만나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미래 방향성인 ‘연결, 구현, 통합’의 순차적인 수렴 과정을 밟아 ‘초융합’ 과정의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되며 문화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포스트 휴먼 시대가 도래하며 문화시설에서 사이버 보그의 안내, 해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4차산업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서 디지털 뉴노멀 시대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 기반 시설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행에 따라 무분별하게 기술들을 적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도입되어야 하며 기술 분류 및 성격 분석, 기술 특성 파악,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 문제 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